쉬운 구매 절차로 인한 호신용 도구 악용 및 너클 사용방법

쉬운 구매 절차로 인한 호신용 도구 악용 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30세)가 사용한 '너클'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너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호신용 도구'의 쉬운 구매 절차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너클은 손에 착용해 주먹을 쥐고 사용하는 금속 무기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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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호신용 도구들은 강력한 힘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욱 홍보되고 있다.

한편, 너클을 포함한 호신용 도구들은 과거에도 강력범죄에 악용되어온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의 판매와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국가와의 비교 해외 주요 국가 중 일부는 호신용 도구의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너클의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너클의 소지가 불법이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호신용 도구들의 정의와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용품의 신체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고 허가제나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외의 호신용 도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호신용 도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호신용 도구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